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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회계] 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첨부자료 :  (1198KB)
등록일 : 2013-12-04 

국세청에서 발간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자료입니다.

<주요목차>
제1장 부가가치세 신고안내
Ⅰ. 신고대상․신고방법․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
Ⅱ. 부가가치세 납부(환급) 방법 및 무신고(무납부)시 불이익
Ⅲ. 전자신고 지도․상담교실 설치․운영
Ⅳ. 일반과세 유형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
Ⅴ.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(주요내용)

제2장 특수한 경우의 신고
Ⅰ. 신규사업자의 예정(확정)신고 안내
Ⅱ.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 안내
Ⅲ. 조기환급 신고 안내
Ⅳ.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신고 안내
Ⅴ. 국가 및 면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안내
Ⅵ. 부가가치세 수정신고․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안내

제3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묻는 내용 해설
Ⅰ.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
1. 사업자등록 신청(법5 ①)
2. 사업자등록 정정(영11 ①)
3. 휴업․폐업신고(법5 ⑤)
4. 등록말소와 갱신(법5 ⑥, ⑦)
5.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(법인세법 111조)

Ⅰ-1. 사업장 (납세지)
1. 사업장의 범위(영4)
2. 사업장으로 보는(보지 않는) 장소

Ⅱ.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
1. 주사업장 총괄납부란(법4 ②)
2. 총괄납부 요건 71
3.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(영5 ②)⇒ 이하 2010. 7. 1.부터 승인요건 삭제
4. 총괄납부의 변경(영5의 2)
5.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

Ⅱ-2. 사업자단위과세 제도
1. “사업자단위과세”란?(법4 ③)
2. 사업자단위과세 등록(법5 ②, ③)
3.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

Ⅲ. 과세거래 (재화․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)
1. 재화의 공급(법6)
2. 재화의 간주공급(공급의제)
3.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(법6 ⑤)
4.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
4-1. 국외거래(법10)
5. 용역의 공급(법7)
6. 재화의 수입(법8)
7. 부수재화 또는 용역(영3)
8. 상품권

Ⅲ-1. 공급시기
1. 재화의 공급시기(법9 ①)
2. 용역의 공급시기(법9 ②)
3. 공급시기의 특례
4. 공급시기의 의제(법9 ③)

Ⅲ-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1. 과세표준의 범위(법13)
2.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

Ⅳ. 영세율
1. 영세율제도란? (법11 ①)
(1) 의의
(2) 영세율 적용 대상 요약
(3) 영세율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
(4) 수출용어의 정의
(5) 수출대금 외화 수령 시 과세표준 계산(영51)
2. 수출재화(법11 ① 1호)
3.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(법11 ① 2호)
4.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(법11 ① 3호)
5.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(법11 ① 4호)
6.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(조특법105 등)

Ⅴ. 면 세
1. 면세의 의의 및 면세대상(종류)
2.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
3. 국민후생․문화관련 재화․용역
4. 부가가치세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
5. 기 타
6.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면세(법12 ②)
7.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(조특법106 ①, ②, 106의2, 조특영106)
8. 부수재화․용역의 면세 (법12 ③)
9.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(법20 ④)
10. 면세의 포기(법12 ④, 영47, 규칙14)

Ⅵ. 세금계산서와 영수증
1. 세금계산서(법16)
2. 전자세금계산서(영53의 2)
3. 지로영수증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(영53 ③)
4. 매출․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
5. 영수증(법32)
6.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(조특법 제126조의 4)
7.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(조특법 제126조의 5)

Ⅶ. 매입세액공제․불공제
1. 매입세액공제(법17)
2.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(법17 ②)
3.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(법17 ② 6, 영61)
4. 의제매입세액 공제(법17③)
5.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사용․소비 시 매입세액 공제(법17 ⑥)
6. 신용카드매출전표․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(법32의2 ③)

Ⅷ. 기타공제․감면세액
1. 대손세액공제(법17의2)
2.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
3. 금관련 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(조특법106의 4)
4.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(조특법106의 5)
5.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(조특법108)
6.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
7.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106의 8)

Ⅸ.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
1.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
2.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

Ⅸ-1. 신용카드․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
1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
2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․전송에 대한 세액공제(법32조의 5, 영83)

Ⅹ. 가산세 (법22)
1. 가산세의 종류
2. 가산세의 부과대상 및 계산
3.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

Ⅺ. 간이과세
1. 간이과세의 적용 및 배제(법25)
2.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(법26)
3.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(법26의 2)
4.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
5.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, 신고와 납부(법26의4, 법27)
6. 간이과세 포기자의 간이과세 적용

Ⅻ. 대리납부 및 납세관리인과 부가가치세 세액 특례
1. 대리납부제도(법 34)
2. 납세관리인(법33)
3.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(법32조의 6)

발행처 : 국세청 고객만족센터
발행일 : 2013.4
홈페이지: www.nts.go.kr